“공정위 ‘갑질 파악’ 서면조사 응답율 저조… 절반도 안돼”
“공정위 ‘갑질 파악’ 서면조사 응답율 저조…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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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전대웅 기자] 항공재벌 갑질 근절 시민 행동 촛불문화제 기획단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항공노동자 인권보장과 조·박 경영 퇴진을 위한 갑질 격파 시민 행동’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대한항공 노동자의 눈물’을 격파한다는 뜻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7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항공재벌 갑질 근절 시민 행동 촛불문화제 기획단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항공노동자 인권보장과 조·박 경영 퇴진을 위한 갑질 격파 시민 행동’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대한항공 노동자의 눈물’을 격파한다는 뜻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7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하도급·가맹·유통업계의 갑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벌이는 업계 서면조사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을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나 총 9882개 가맹점 중 응답률은 25.3%에 불과했다. 반면 가맹본부는 200개 조사 대상 중 188개가 답해 응답률 94.0%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하도급분야에서도 원사업자는 조사 대상 5000개 중 4630개 서면조사에 협조해 응답률 93%를 기록했지만 하도급업체의 응답률은 46%로 집계됐다.

을인 납품업체만 조사하는 유통분야는 조사 대상 7천개 가운데 2110개만 응답해 응답률이 30.1%에 그쳤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가맹·유통업계의 갑질 현황 파악을 위해 갑과 을 양측을 대상으로 유형별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등에 관해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면실태조사는 을의 응답률이 저조할 경우 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갑의 응답률은 높고 을의 응답률이 낮은 이유로는 일단 강제력 여부를 꼽을 수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나 가맹본부 등 갑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공정위는 “갑질을 당해도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대비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을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예정처는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하도급이나 유통분야와는 달리 가맹분야는 우편으로만 조사해 편의성이 낮아 응답률이 20%대로 저조하다”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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