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가 교도소·소방서?… “특혜나 마찬가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가 교도소·소방서?… “특혜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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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 2018.6.28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 2018.6.28

“문제 생기면 정규직이 책임질 듯”

“지뢰제거·치매환자돌봄 시켜달라”

“지뢰제거는 역차별” 반대 의견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공공분야나 사회복지시설인 교도소·소방서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왔다.

19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공공분야·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2배가량 더 근무할 수 있는 합숙시설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숙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별한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은 합숙 공간이 부족했다. 또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합숙 시설도 비교적 양호하고,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만과 핀란드에서는 이미 소방과 치안 분야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주는 특혜이며 이러한 특혜를 받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양심적인 병역거부자들의 소방서복부를 거부합니다’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소방관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 시험을 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 또는 복무를 하고 싶어한다”면서 “이런 곳에 무시험으로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복무하게 하는 건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4대 기본의무라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거부하는 비양심적거부자들을 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검토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하며 “남들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아할 일들을 대체복무시키든지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 신념으로 조직과 융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도 된다”며 “지뢰제거·치매환자돌봄 등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30

해당 내용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 댓글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근무지를 교도소·소방서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아이디 ‘ploy****’은 “병역거부자가 엄청 늘어나겠다”면서 “소방서·교도소에서 할일이야 쉬운 잡일이나 시키겠지 어렵고 힘든 일 시킬 수 있나? 그러다 문제 생기면 정규직들이 다 책임지는데”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댓글의 아이디 ‘kimj****’는 “비무장 지대에 있는 지뢰나 근처에 사는 마을에 지뢰 쫙 깔린 거 누군가는 제거해야 한다”며 “병역거부자들 모아서 지뢰 제거 교육시킨 다음 지뢰 제거 복무 시켜라. 군대 안가는 대신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정부의 검토 내용에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짜증****’은 “2년에 저 정도 업무면 악용하는 애들은 없을 것 같다”며 “일반인들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라고 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 아이디 ‘J**’은 “지뢰제거는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위험한 작업인데 이걸 필수로 넣으면 역차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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