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폐기하라” vs “李·朴 정부 탓”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뜨겁다.

보수야당이 최근 고용 상황 악화로 ‘빨간불’이 들어온 문재인 정부의 경제·일자리 정책에 대해 연일 총공세를 퍼부으면서 정부여당과의 공방이 불붙고 있다.

양당은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떨어진 일명 ‘고용쇼크’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7월 고용동향에서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0만명 이상 감소하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정조준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언론 매체와 SNS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평화라는 것도 우리 경제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라인의 교체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9일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참사’와 ‘경제폭망’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구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전날 “국민의 혈세만 쓰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과도한 재정투입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그간 수없이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야당과 국민들 말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자신들의 논리만 옳다고 우기는 오만과 무능이 부른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여당에선 고용위기의 원인이 전 정부에서의 성장잠재력 약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고용쇼크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사회정책이 약한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안 돼 고용이나 임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종합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