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용쇼크에 주말에도 긴급회의… “정책 속도 낼 것”
당정청, 고용쇼크에 주말에도 긴급회의… “정책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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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9

與 “재정확대, 어느 때보다 중요”

김동연 “필요하다면 정책 수정”

장하성 “책임통감… 기다려 달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당정청이 휴일인 19일에도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쇼크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들은 고용 악화에 책임을 통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6개월간 고용불황을 지적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어느 때보다 재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향후 5년간 애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하다”면서 “8월 국회에서 규제혁신 등 일자리 창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쇼크에 대해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되짚어보고,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선 고용 상황을 감안해 추경 집행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주체가 적극 경제 활동하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실장은 이런 고용쇼크의 원인으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었고, 조선업·자동차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현재 경제성장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활력을 띠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고 개선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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