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최순실 24일 항소심 선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어 오전 11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0열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을 위해 남용했다.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 삼성과의 사이에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