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대안·비전 제시하는 의회 될 것”
인사권 독립·정책보좌관제 제안
“헌법에 ‘지방정부’로 명칭 바꿔야”
국세-지방세 비율 점진적 개선 추진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제8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대전시민이 더 행복하고 대전시의회가 더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지난 16일 만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반기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생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나서 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반영하는 참여의정을 펼치겠다”며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김 의장은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집행부에 대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로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김 의장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주요 정책결정이나 의회 운영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롯이 시민 편에 서서 어떠한 타협이나 봐주기 없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최우선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연간 200여건이 넘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시청과 교육청을 포함한 7조원에 이르는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복잡 다양한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22명의 시의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그리고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등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광역시도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공조를 이뤄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의장과 도지사가 인사권 독립에 합의를 했고, 경기도와 서울시도 협의 중이다. 이에 대전시도 허태정 시장과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김 의장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은 강력한 지방자치이자 책임분권이었다”며 “우리도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우리 의회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중앙과 지방간 대등한 관계 유지, 주민자치권 강화는 물론 지방의 규모와 권한·역할·재정 등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 고유사무의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 조문도 명문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뿐이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꿔 중앙정부와 위상을 맞춰야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점진적으로는 6대4로 개편해 재정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 시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