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남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으로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학에서 정시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法,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공모관계 성립 다툼 여지”☞(원문보기)
18일 서울중앙지법(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으로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회동서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합의 발표☞
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에 합의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특활비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조율에 나섰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 무죄… “성폭력 범죄 아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대법관 만나 ‘강제징용 재판’ 논의 정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현직 대법관과 면담하고, 청와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련자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 2개국, HWPL ‘평화 선언문(DPCW)’ 국가선언문으로 채택☞
아프리카 2개국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제시하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국가선언문으로 채택해 외신의 이목이 쏠렸다. 국가선언문은 정부가 국가적인 조치와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는 준거를 정식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남자축구 새 사령탑 파울루 벤투 선임… 다음달 A매치부터 지휘☞
대한축구협회(KFA)의 선택은 결국 파울루 벤투(49, 포르투갈)였다. KFA는 과거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을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 대표팀의 차기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국토부, 지자체에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
국토교통부가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운행정지 명령서를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정시 비율 30% 이상 늘린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학에서 정시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불신임안’ 중앙종회 통과☞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상정돼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종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뚝 떨어지면서 고용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