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입 개편안에 반발… “文대통령, 교육공약 파기”

[천지일보=황지연 기자]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 2022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입전형과 관련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체들은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파기했다”며 “학생들의 학습 고통을 줄이라 했더니 선택교과를 대폭 수능 범위에 포함하고 기하와 과학Ⅱ같은 진로 선택과목마저 수능 범위가 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트렸고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어났다”며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영역은 고치는 시늉만 했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기약 없는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노래하더니 정작 입시에서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상태평가 5지 선다 문제풀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아이들을 묶었다”며 “이것은 단지 교육공약 파기를 넘어 역사의 퇴행이며 세계 교육의 보편적 흐름에 역행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김수현 청와대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단체들은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파기 책임자 징계 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