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7](https://cdn.newscj.com/news/photo/201808/453517_421983_2841.jpg)
탐구 영역, 문‧이과 구분을 폐지
수학 기하, 과학Ⅱ 선택과목 포함
EBS 연계율 기존 70%→50% 축소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투명성 확보
고교학점제 2022년 부분 도입 시행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대입 수능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리고 수능 평가방법에 있어 제2외국어와 한문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대입 문제에 있어 국민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정답은 없다”면서 “하지만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으로 대입전형과 관련해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시 수능 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수능 체제 관련해서는 수능 과목 구조와 출제 범위는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고 탐구 영역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해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할 수 있도록 해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학은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수능 평가 방법의 경우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수능-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되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고교 학생부 기재를 개선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과 선발결과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 조작 등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와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대학별고사 관련해서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고 논술 전형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교육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부분 도입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한다.
성취평가제는 2019년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고 2025년 1학년부터 전 과목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고교체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1단계로 고입을 동시 실시하고 2단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계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3단계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는 등 고교체제 개편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발표 직후 질문이 이어졌다. “공론화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의제 1안과 의제 2안이 구분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2안을 주장한 많은 시민단체가 교육부가 정시를 늘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상곤 부총리는 “공론화위에서 의제 1과 의제 2에 대해서 지지도를 조사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그런데 공론화 위원회와 대입제도개편특위 등 전체회의를 거치며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절대평가와 관련해 중장기적 과제를 제안했다”면서 “국가교육회의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면서 절대평가나 수능 문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입개편안은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대학 관계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총 35명이 참여해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 의제를 설정한 바 있다.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위, 2위였으며, 양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해서는 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53.7%)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최종 평가 결과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해 단일안을 도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