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5년간 성매매 적발 건수가 5배나 급증했지만 오히려 성매매 검거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2005~2009 성매매 적발 건수 및 성매매사범 연령직업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 검거 건수는 2005년 5413건에서 2006년 8716건, 2007년 9286건, 2008년 1만 7736건, 지난해 2만 6580건으로 급증했다.
검거 인원 역시 2005년 1만 8508명에서 2006년 3만 4795명, 2007년 3만 9236명, 2008년 5만 1575명, 2009년 7만 3008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구속된 경우는 2005년 829명에서 2009년 633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2009년 적발된 성매매 사범의 구속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성매매사범은 성 매수자가 16만 2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업소ㆍ업주 등 관련자 2만 7616명, 성매매 여성 2만 7077명이었다.
성매매 사범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전체의 8만 5942명(41%)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6만 6510명, 40대와 50대는 각각 4만 196명과 1만 2047명이었다.
유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째지만 성매매가 줄어들기는커녕 적발건수가 5배나 급증했다”며 “구속된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 조직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