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주도 경제성장 전략 한계”
“수출 주도 경제성장 전략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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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수요확대에 거시경제 초점 맞춰야"

(제네바=연합뉴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15일 세계 경제위기를 계기로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주도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CTAD는 이날 발간한 `2010 무역개발 보고서'를 통해 "현재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대부분을 수출 확대에 의존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적자재정에 기반한 미국의 소비 붐 시대가 종료됨에 따라 수출 주도 성장전략은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더이상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중국과 유럽, 일본 등 어떤 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역할을 떠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등을 위한 정책은 국내와 해외 수요의 균형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빈곤 퇴치에 맞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UNCTAD는 "일자리 창출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대중의 구매력을 늘리고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산성 증가 수준에 맞춰 임금 소득을 꾸준히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성급한 출구전략을 쓸 경우 성장과 고용 침체를 수반하는 악성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UNCTAD는 "경기부양책을 너무 일찍 끝내버리면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재정긴축 정책 기조가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경제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G20(주요 20개국) 국가군 내부의 합의가 깨지면 더블딥(이중침체)의 위험은 물론 악성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수파차이 파닛차팍 UNCTAD 사무총장은 "악성 디플레이션과 고용 상황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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