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여야정 상설협의체·조계종 총무원장 불신임안·김경수 구속영장·BMW 운행정지·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실업급여 증액
[천지일보 이슈종합] 여야정 상설협의체·조계종 총무원장 불신임안·김경수 구속영장·BMW 운행정지·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실업급여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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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8.16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8.16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됐으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달아 발생한 BMW 화재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해당 차량이 5000여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안정성을 위해 내년 실업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文 대통령-5당 원내대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회동 결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불신임 결의안을 다룰 중앙종회 211회 임시회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회되고 있다. 중앙종회에는 재적의원 75명 전원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18.8.16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불신임 결의안을 다룰 중앙종회 211회 임시회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회되고 있다. 중앙종회에는 재적의원 75명 전원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18.8.16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불신임안’ 중앙종회 통과☞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상정돼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종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11회 임시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재적 의원 75명 중 56명 찬성, 기권 4, 반대 14, 무효 1표로 가결했다.

◆드루킹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무리수인가 확신인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 일당의 댓글 작업을 승인하며 사실상 공모했다는 의심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모씨(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허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씨를 나란히 소환했고 대질신문을 통해 ‘킹크랩 시연회’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모두 대질신문에 동의한 만큼 저녁 시간 이후부터는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모씨(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허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씨를 나란히 소환했고 대질신문을 통해 ‘킹크랩 시연회’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모두 대질신문에 동의한 만큼 저녁 시간 이후부터는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 2018.8.9

◆운행정지 내려진 BMW… 해당차량 5000여대까지 줄어☞

연달아 발생한 BMW 화재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해당 차량이 5000여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휴일이던 지난 15일,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3965대다. 지난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8만 7041대를 포함하면 모두 9만 1006대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1만 5311대다.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 직업훈련 교육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 직업훈련 교육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동연 “내년 실업급여 예산 1조 2000억원 증액 검토”☞

정부가 노동시장 안정성을 위해 내년 실업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린 ‘미래대비 고용안전망 확충’ 간담회에서 “실업급여(지급액)를 1조 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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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2018-08-17 10:28:25
주요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