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
[천지일보=황지연 기자] 대형 음식점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서울시와 자원순화사회연대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규모 200㎡ 이상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시장, 관광숙박시설 등이 해당한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시 사업자는 자가처리를 하거나, 업체에 위탁하고 시·군·구에서는 정기점검 등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법투기, 불법처리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교수는 “현재 대량배출사업장 관리 정책은 수집운반업자와 재활용업자의 이원화된 처리로 적정처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또 지자체별 다량배출사업장 지정규모의 확대로 지자체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량배출사업장 개선을 위해 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영리목적 사업장을 발생억제사업장으로 지정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지자체에서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영업자를 공공처리할 시 배출자에게 100% 부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량배출사업자 수거차량 계량장치 및 GPS장착을 의무화하고, ‘다량배출사업자 통합관리 센터(가칭)’를 설치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 등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희 서울시시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학생 홍보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