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1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삼청동 회동

당시 외교부·법무부 장관 동석

박근혜·양승태 조사 불가피 관측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이로써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의 소환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른 법원행정처장과의 회동 결과도 (박 대통령에게)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오전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청와대가 행정부처와 사법부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재판의 독립성 침해가 명백한 ‘거래’를 제안한 셈이다.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 “국익을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문제의 삼청동 비밀회동 전, 청와대와 외교부가 수차례 회의를 열고 대법원에 전달할 요구사항을 미리 정해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회의 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전범기업들이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같은 내용을 삼청동 비밀회동 전인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자리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그릇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동의 영향 탓인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 2건은 5년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삼청동 회동 내용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법원행정처가 소송을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원장이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양승태 대법원원장이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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