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비 고용안전망 확충’ 간담회
“노동 유연화 위해 안정성 확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안정성을 위해 내년 실업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린 ‘미래대비 고용안전망 확충’ 간담회에서 “실업급여(지급액)를 1조 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고용 안정성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며 “경제정책을 하면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일자리다.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가 현재는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실업급여 예산으로 올해(6조 2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 늘어난 7조 400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다.
김 부총리는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 훈련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인생 3모작을 계획하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돼 2000억원이 투입된다. 졸업한지 2년 이내의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별도로 편성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수당이 지급된다.
김 부총리는 “많은 분이 재정을 써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도 필요하지만 시장과 민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시장 신축성을 위해 고용시장 안정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