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해방이 된 지 70년이 넘었었음에도 아직도 우리 땅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국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미군은 오로지 한국을 위해 주둔하는 고맙기 그지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미국은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철수하지 말라고 해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철군을 강행할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주한미군은 미국에 이득이 되니까 한국에 주둔한다는 뜻이다.
미군이 없으면 곧 ‘적화’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많았다. 지금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힘깨나 쓰는 언론인, 기업인, 지식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있어 한국군은 힘이 없는 군대고 미군 없이는 단독으로 방어도 할 수도 없고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은 더더욱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한국에게 엄청나게 경제 수준이 떨어져 있고 한국에 비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립돼 있다고 말한다. 기술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역은 상대가 안되고 GNP는 40배나 차이난다고 말한다. 북한은 무엇 하나 남한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한다. 단 하나 빼고. 그건 바로 군사력이다. 모든 게 열세인데 군사력만 뛰어날 수 있을까.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무기와 훈련으로만 승패가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다. 더욱이 북한군은 한국군과 비교할 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열세에 놓였다는 진단은 어제 오늘에 나온 게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집요하게 보유하려고 한 이유를 미국의 군사력과 핵 무력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군사력도 주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영향을 미쳤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의 가공할 군사력도 걱정거리였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미군 없으면 한국은 중국에게 먹힌다고 말한다. 중국을 막기 위해 미군이 필요하며 미군은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미군이 지금까지 균형자 역할을 해온 까닭에 동북아에 평화가 유지됐다고 말한다.
자국의 안보를 외국군에 의존하고 균형자라느니 평화를 위한 것이라느니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의 운명을 남에게 맡겨 놓고 안심하고 안도하는 나라라면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심지어 작전권까지 남의 나라에게 쥐어주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는 모습은 분명 비정상이다.
동학혁명 이후 나라의 주권과 삶터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웠던 독립운동을 한 선조들이 미군 수만명이 주둔하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소스라치게 놀라고 분노할 것이다. 못난 후손들을 호되게 꾸짖을 것이다. 전봉준 장군, 신채호 선생, 김구 선생, 김원봉 선생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라.
사실 미군은 한국 국민이 가라고 해도 쉽게 가지 않을 것이다. 외국 군대는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나가지 않는다. 이건 모든 역사가 증명한다. 정세변화로 외국군이 스스로 나가려고 할 경우 붙잡지 말고 지체 없이 보내주어야 한다. 물론 피주둔국 국민 절대 다수가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주권을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주한미군 존재로 인해 주권이 땅에 떨어지고 자주국방은 크게 훼손돼왔다.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나라는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지킨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분단국에 있어 쌍방 또는 어느 일방에 존재하는 외국군은 통일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주권을 위해서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겨가는 미군의 존재를 당연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