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1회 개최키로… 첫 협의체는 11월
9월 평양회담 전 판문점 선언 비준 요청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회동 결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오찬 후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하기로 했으며,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 조속히 처리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적극 노력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초당적 협력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지원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 적극적 추진과 정부 지원 등에 합의했다. 단 정의당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지난해 5월 19일 이후 처음 이뤄진 오찬 회동은 2시간 12분만에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 국회 논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입장 표명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