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6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6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폐지 결정
외교 등 국익 위한 경비는 제외
모든 정보공개청구 수용키로
잔액 중 70~80% 국고로 반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이 16일 2018년도 국회 특활비 중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 특활비 관련 예산도 대폭 감축해 편성하기로 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은 오전 회동에서 국회 특활비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유 사무총장에 따르면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와 국회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을 점검해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절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집행되지 않은 특활비 중 의장단의 일부 경비를 뺀 금액 전부가 국고로 반납될 예정이다. 

남은 특활비는 3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외교·안보·통상 분야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 70~80% 정도의 잔액이 반납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열린 국회의장-상임위원장단 회동에선 문 의장이 특활비 관련 여야 원내대표단의 결정 사항과 국회 입장을 설명했고, 상임위원장단은 상임위원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말해 특활비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회동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 몫으로 각각 지급된다. 

여야는 13일 총 62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전체 특활비가 아닌 15억원의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몫(활동비, 정책지원비 명목)이였다. 특활비의 2/3가량에 해당하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남겨둬 ‘반쪽 폐지’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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