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 문건 조직적 은폐 정황… “이규진 지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비슷한 시기에 해당 의혹이 담긴 문건들을 대거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근무한 심의관들의 PC에서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삭제된 문건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대응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검찰은 전직 심의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문서 삭제 경위와 관련해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판사 뒷조사가 외부로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한 나머지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문건 삭제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전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 소속도 아니면서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월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 모임을 압박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41)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를 상대로 해당 의혹을 조사하며 문건들을 작성한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에 대한 견제방안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