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자 429명, ‘낙태죄 위헌’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이 애초보다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 이후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수·연구자 429명은 의견서를 통해 “낙태죄에 대한 태아의 생명 대 임산부의 건강이라는 보호법익론은 형식적이고 허구적”이라며 “임부의 낙태를 태아의 생명을 말살하는 비윤리적 행위처럼 그려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윤리적인가’에서 ‘양육할 수 없는 생명을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윤리적인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중지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이들은 “국가는 그저 형법상의 임신중지 금지만을 선언했을 뿐 성 평등, 출산교육, 임산부 지원 등 체계 구축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성 차별적이며 인구 재생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형법상의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현아 서울대 법학 교수는 “여성이 임신하면 출산과 낙태의 선택밖에 없다”며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의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가의 법으로 강요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성 평등권, 신체의 자유, 학습의 자유 등 여러모로 낙태죄가 가지는 위헌성에 대해 헌재는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낙태죄의 문제는 사각지대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대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빈곤층 여성, 결혼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의 사각지대는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많다”며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여성이 얼마나 임신에 대해 많은 고민과 통찰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들이 내린 낙태라는 결정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는 성과 관련해 제대로 된 선택의 도움을 주는 성 평등적인 인권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몸을 존중하도록 보건 의료진의 성 평등적인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수현 젠더정치 연구자는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보는 국가의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며 “생명을 존중한다면 낙태보다 그 원인을 보고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는 “국가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젊은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려 해도 소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건 무책임한 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