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관모임 압박 문건’ 부장판사 소환 조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 모임을 압박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창원지법 박모(41)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를 상대로 해당 의혹을 조사하며 문건들을 작성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에 대한 견제방안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3월에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문건에서는 소모임에 중복 가입한 자를 정리하고 다른 연구회를 신설해 인권법연구회 내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박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건 중에서는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사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문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서 박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