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중·러 법인 및 개인 제재… 대화·압박 병행
美, 대북제재 위반 중·러 법인 및 개인 제재… 대화·압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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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4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2일 만에 추가 독자 제재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압박
“FFVD 달성까지 유지할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며 북한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운 관련 법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해운업과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의 다른 조력자들을 겨냥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자산통제국(OFAC)가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 및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가 그 대상이다.

보도자료는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과 신에스엠에스는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등 불법적인 대북 거래에 협력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프로피넷은 항만 서비스 회사로 최소 6차례 이상 북한 선적에 하역·연료충전·출발일정 결정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항만서비스를 제공한 북한 선박에는 수천 메트릭톤(mt)의 정제유를 운반한 천명 1호, 례성강 1호 등 제재 대상 선박도 포함됐다. 석유 관련 대북제재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북한 선적에 연료충전 서비스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북제재에 따라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 거래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부응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 및 활동에 쓰일 수 있는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계속되는 헌신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이런 조치가 최근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주요 자금줄인 해상무역을 봉쇄해 비핵화 협상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독자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으로, 재무부는 당시 러시아 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과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만간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화의 장이 열리기 전에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차원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북한이 유엔 안보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북한으로 불법적 운송을 하고 매출원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항구, 선박들을 차단하는 한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의 법인들이 대북제재를 피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면서 제재 위반한 결과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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