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경제+안보’ 모두 잡는다
文대통령,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경제+안보’ 모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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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5

유럽 6개국이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착안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 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동아시아 에너지·경제공동체로 이어지고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6개국은 남북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다.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논의했던 유라시아철도 연결을 중국, 일본, 몽골도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의 경제적 효과를 94조 2천억원으로 추산했는데, 동북아 전체가 연결될 경우 효과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6개국과 함께 미국도 포함시켰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공동체는 또 경제 분야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안보협력체 구상이 담겨 있다.

이 공동체는 1951년 유럽 6개국이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착안했다.

문 대통령은 “1951년 전쟁방지·평화구축·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다”면서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 공동체 구상을 현실화하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만 미국의 협력도 끌어낼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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