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유출 사고 매년 발생
박용진 “교육부 늑장대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서울 모여고 교무부장의 시험지 유출 의혹 등 시험지 보관시설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의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마다 시험지 유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교육부가 최근에야 대응책을 내놓는 등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363개 고교 중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100개교로 설치율은 46.97%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전북으로 설치율이 14.29%였다. 그 다음으로 대전(27.42%), 충남(29.66%) 등 순으로 CCTV 설치율이 낮았다.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울산으로 91.23%였다. 대구(89.25%)나 서울(65.42%)도 절반이 넘었다.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험지 유출 사건은 꾸준히 발생해왔다. 2014~2018년 현재까지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은 총 13건으로 공립고 6건, 사립고 7건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14년 경북 경주 소재 모고교에서는 행정직원이 전 과목 시험지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절취해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2015년 전남 여수에서는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학생인 조카에게 줬다.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에서는 출제교사가 시험지를 인근 학원 원장에게 전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모고교 시험지 유출 사고는 행정직원이 시험지를 인쇄과정에서 원안을 복사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사건이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회의를 열고 ▲시험지 보안관리 관련 시도교육청 지침 개정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 시설보완 강화 ▲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지침과 학칙에 명시적으로 포함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대책과 관련해 “예방에만 집중했을 뿐, 사고 이후 대응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시험지 유출 사고는 매년 발생했는데도 그간 사실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최근 언론의 주목이 있자 늑장·졸속대응 한 것이 문제”라며 “향후 시험지 유출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