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위안부·드루킹 특검·BMW 리콜 차량·DPCW 국가선언문·안희정 1심 무죄·특활비 폐지 꼼수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아프리카 2개국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제시하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국가선언문으로 채택해 외신의 이목이 쏠렸다. 국가선언문은 정부가 국가적인 조치와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는 준거를 정식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체 여성들의 성폭력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드루킹 특검·BMW 리콜 차량·DPCW 국가선언문·안희정 1심 무죄·특활비 폐지 꼼수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진퇴양난에 빠진 드루킹 특검… 남은 열흘 향방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신병 처리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열흘 앞둔 이날에도 긴 시간 회의를 거듭하며 수사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문대통령 “위안부문제, 한일 분쟁 되지 않길… 외교 해법 문제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체 여성들의 성폭력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양국 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르포] 수십대씩 집결하는 BMW 리콜 차량… 인근 주민 불안감에 ‘숨까지 막혀’

“문제 있다고 판정된 BMW 차가 한곳에 모여 있으니 불안하죠. 불이 날까 봐 겁납니다.” BMW 리콜차량 집하장인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인근에 사는 A(79, 남)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가 찾은 지난 13일, 서평택에서 38번 국도를 지나 서부두입구 삼거리 200m 전. 나란히 주차돼 있는 BMW 리콜 집하장은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 탓인지 더 각박하게 느껴졌다.

◆아프리카 2개국, HWPL ‘평화 선언문(DPCW)’ 국가선언문으로 채택

아프리카 2개국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제시하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국가선언문으로 채택해 외신의 이목이 쏠렸다. 국가선언문은 정부가 국가적인 조치와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는 준거를 정식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제정한 '평화 선언문(DPCW)'을 타국 정부가 ‘국가선언문’으로 채택해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회 특활비 폐지, 알고 보니 ‘꼼수’… 바른미래·정의 반발

여야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 합의가 14일 사실상 부분적 축소 폐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전날 총 62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특활비의 2/3가량에 해당하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남겨두고 있어 ‘반쪽 폐지’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 무죄… “성폭력 범죄 아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을 당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 특검 별건수사 공방… “수사범위 넘어” vs “방해 행위”

여야가 14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과거 민간 기업 근무 당시 받은 급여의 불법 정치자금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활동 범위를 넘은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대법관 만나 ‘강제징용 재판’ 논의 정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김 전 실장이 지난 2013년 말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현직 대법관과 면담하고, 청와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련자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전날(1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美 전자제품 보이콧 하겠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전자제품을 불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dpa 통신 등이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TV로 방송된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전자제품 구매를 거부할 것이라며 (미국이) 아이폰을 갖고 있다면 다른 쪽에는 삼성이 있다고 했다. 또 자국 가전업체 브랜드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비너스’와 ‘베스텔’이 있다”고 덧붙였다. 에르도안은 미국을 지칭하면서 “그들은 경제를 무기로 삼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무엇을 하려 하는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