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8월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 고위급회담에서는 북미 간에 교착된 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9월에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대론이 힘을 받는 형국이다. 남북한 관계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상호 교류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호혜성과 상생에 바탕을 둔 협상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교류와 협력은 통상 안정된 관계에서 지속성을 갖는다. 북한의 안정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정착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북한이 안정될 때에만,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추진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안정될 때에만, 남북관계에서의 공존과 평화가 촉진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과 북한의 자유화·문명화된 체제로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체제를 교란시킬 수도 있는 상당한 위험을 함축하고 있다. 북한의 엘리트집단이 이러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한, 북한은 내부적으로 과거와 같은 강권 폐쇄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엘리트집단이 핵을 포기하면서도 사회·정치적인 혼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만, 핵을 포기하고 점진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정에서 남북한이 자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의 정착이라는 큰 맥락에서 상호작용이 더 자주 일어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남북한이 핵심쟁점을 작게 나누어 협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 핵문제 처리나 평화협정체결 등은 여러 단계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양측은 한두 차례의 커다란 선택을 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작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호혜주의가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이는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과정에서 서독 측의 ‘작은 걸음 전략’이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협상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UN제재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을 포함해 남북한이 안고 있는 한계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를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적절한 시기에 개최돼 문재인 정부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길을 열었다. 정상회담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정치, 외교역량을 가동해, 북한이 ‘핵 폐기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미국이 금년 내 ‘종전선언’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디딤돌과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