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별건수사 공방… “수사범위 넘어” vs “방해 행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14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과거 민간 기업 근무 당시 받은 급여의 불법 정치자금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활동 범위를 넘은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익범 특검팀의 정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송 비서관 급여 수사에 대해 “이것은 명백한 별건 수사이자, 특검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송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그가 2012년께부터 2016년∼2017년께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받은 연간 수천만원씩의 돈이 급여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지 조사했다. 시그너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회사다.

민주당은 특검법 2조에서 특검 수사 범위로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그너스 급여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송 비서관이 재직했던 민간 기업은 드루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며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할 범위도, 조사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혀내면 될 일인데, 특검이 왜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송 비서관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특검 비판에 야당은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특검에 대한 비판 공세를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특검 연장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곁가지에 눈을 돌린다며 비난하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한심한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청와대라고 해서 특별히 가혹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할 것을 요구할 뿐”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을 뿐이다. 특검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거들고 나섰다. 김철근 대변인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특검수사 방해 행위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있으니 저렇게 감싸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검 별건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드루킹과 관련한 경공모 회원을 포함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법자금수수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갖고 특검이 들여다볼 수 있는 수사 범위”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