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연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정기 화요집회

[천지일보=백민섭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14일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정기 화요집회를 열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돼가도록 세상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며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여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하지만 국가는 그 임무에 게으르거나 무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거친 세상으로 아이를 내보내거나, 무기력하게 집안에 남겨놓는 모진 부모가 돼 있다”며 “배제와 차별과 냉담 속에서 밀쳐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가슴은 분노와 절망으로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매니페스토 협약을 통해 부모연대와 낮 시간 day서비스, 직업서비스, 가족지원 등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우리는 이제 이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당연한 국가의 책무로 인정하는 세상을 원한다”며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국가의 책무임을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부모연대는 ▲국가책임제 시행 ▲중증중복·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위한 주거·소득지원 대책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