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8.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8.14

“안보지원사 창설, 정치개입 등 과오 반복 않겠단 취지”

“제도화 중요… 국가·국민 수호하는 부대로 거듭나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에 대해 ‘국민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안보지원사’를 정치에 악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여부를 떠나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 제정하는 대통령령의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 했다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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