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공론화위, 불공정운영·결과왜곡”… 감사 청구

[천지일보=황지연 기자] 교육시민단체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불공정한 운영 및 결과 왜곡 사태에 대해 낱낱이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6개의 교육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정문 앞에서 ‘공론화위원회 불공정 운영과 결과 왜곡 사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가 불공정하게 운영됐고, 결과발표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 개편 최종 권고안 발표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의사결정 구조인 점, 과도한 예산과 시간이 낭비된 점 등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며 “가장 중대한 문제는 공론화위가 공론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전에 룰을 합의하지 않고 시나리오 팀을 구성하고 상대평가 3팀, 절대평가 1팀이라는 불리한 구성을 만들고 상대평가 팀의 무리한 주장과 요구는 무력하게 수용하면서 절대평가 팀의 타당한 주장과 요구는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공로화위는 시민참여단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공명정대하게 판가름 할 수 있도록 각 과정을 운영하고 각 의제 팀 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의제 선호도 조사보다 후속 질문 결과가 중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는 “공론화 결과 해석에서도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인 수능 전형 확대 1안과 수능 절대평가 2안이 각각 지지도 1, 2위를 기록했지만 지지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의제 선호도 조사보다 후속 질문 결과가 중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며 명백한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는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불공정한 운영으로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해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했다”며 “감사원에 공론화위의 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