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담↑, 지급시기 늦추는 안 납득 못 해… 정확히 홍보하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근 공개된 보험료 인상 등을 담은 정부의 정책자문안에 대해 조성된 부정적 여론과 관련해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덧붙여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향후 국민연금 정책조정 과정에 공개된 자문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해당 정책자문안 공개에 따른 거센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직접 나서 정부안이 아닌 논의 중인 자문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노후 소득보장)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그(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