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파괴 노무사 전 창조컨설팅 대표 엄정처벌하라”
민주노총 “노조파괴 노무사 전 창조컨설팅 대표 엄정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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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범 심종두의 엄정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의 엄정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3

오는 23일 법원 선고 예정

“검찰 구형, 고작 1년 6개월”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의 수많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일련의 활동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온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에 대한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심씨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혐의를 받는 심씨의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에게 1년 6개월의 징역과 벌금 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심종두 전 대표는 노무사였지만 주로 사용자 쪽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활동하며 노조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다.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하며 노사 업무를 한 그는 7년간 14개 노조를 파괴해 80여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대표의 창조컨설팅은 회원사만 최대 168곳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등 사용자 측과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면 성공보수로 1억원을 준다’는 식의 명목으로 노조파괴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성대 유성기업 지회장은 “악질적인 노조파괴 범죄로 유성기업 한광호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수많은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자에게 중형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적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차곤 변호사도 참석해 발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노조파괴 행위를 해온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중형에 처해야 하는 이유로 “유성기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노동자를 눈물의 고통 속에 헤매게 한 점, 수사 도중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3권을 말살하려 한 점” 등을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창조컨설팅의 심종두와 김주목에게 구형한 형량이 1년 6개월이다. 이 땅에서 노조 사냥을 저지른 기간만 7년인데도 고작 1년 6개월”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심종두와 김주목에게 내려진 1500만원의 벌금은 유성기업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받은 돈 13억에 비하면 수고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서 끝이 아니다. 1년 6개월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병을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원에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이번 재판을 통해 노조파괴로 돈을 버는 이 야만을 우리 사회에서 끝장내야 한다”면서 “23일의 선고일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총은 심씨의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노동자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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