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BMW화재’ 징벌적손배 강화 등 법·제도개선 추진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최근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BMW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BMW 화재사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토부는 철저한 차량 결함 조사와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고 실증할 수 있는 대안과 리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 “제조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차량결함에 대한 조치를 안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효준 회장 등 BMW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김정렬 제2차관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화재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