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소환 조사
검찰, ‘원세훈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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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만든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13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근무를 마친 이후 재판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문건을 생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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