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무슬림’ 차별 못하게 한다고 ‘혈서‧삭발’… 비상 기구까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여성·성소수자·무슬림 등 자신과 다른 성별·성적지향·종교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자 개신교 보수진영의 반대가 극심하다.

이들은 이번 NAP가 동성애 조장 또는 옹호 및 동조하는 행위이며 사실상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자신들이 그간 행해왔던 동성애‧이슬람‧이단 등 비난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해져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은 2018∼2022년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된다. 먼저 현행 헌법 제26조 1항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 대해 법안에서는 ‘성(gender)평등’이 들어간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신교계는 이 ‘성평등’ 조항이 생물학적 성을 뜻하는 양성평등(sex)과 다르게 게이를 비롯한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가 넘는 사회적 성을 내포한다고 보고 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는 “성별·장애·연령·종교·인종·국적·학력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차별 금지 사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고 곤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존중·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다.

법무부는 방송 출연자의 성·인종·종교·문화 등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심의를 강화하는 등 미디어상 인권과 문화 차별·혐오적 내용도 엄격하게 다루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차별금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를 연구하고 차별적 관행이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국내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안 마련을 위한 문을 열어뒀다.

하지만 개신교 보수진영은 이번 NAP 통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독교 최고의 각오를 뜻하는 ‘순교’라는 단어까지 나왔다.

가장 선두에서 NAP를 반대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은 NAP 수정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집회와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보수진영 개신교 4개 연합기관은 “NAP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하겠다”며 공동성명을 냈다.

특히 지난달 26일 목회자 3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모여 혈서 규탄대회를 감행한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한기총 임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혈서를 쓰는 등 집단 행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길원평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실행위원장과 염안섭 전문위원,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가 삭발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