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쌈짓돈 특활비 폐지하나… 찬성 반대 엇갈려
국회 쌈짓돈 특활비 폐지하나… 찬성 반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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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수 기자]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회동을 통해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내 특활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국회 모습. ⓒ천지일보 2018.8.12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회동을 통해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내 특활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국회 모습. ⓒ천지일보 2018.8.12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의 폐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대 양당과 소수 야3당으로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영수증 처리 등으로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워왔던 두 당이 특활비에 대해선 생각이 같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활비 양성화 반대 입장을 밝히며 양당을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무슨 자격으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특활비를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은 “특활비는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라는 변칙적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특활비 폐지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양당이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히죽대고 있으니 민망하다”며 “야합을 멈추고 폐지에 동참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통해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활비 폐지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의원은 “국회가 그동안 나쁜 관행에 오래 젖어있었다”고 지적했다.

당내 비난 여론이 점차 거세지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명확치 않은 표현으로 폐지냐 아니냐 하는 논란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주 특활비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 국회 사무처가 20대 현역의원의 특활비 내역(2016년 하반기)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것도 특활비 양성화 논란을 부추겼다.

국회 사무처는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임 기자간담회 당시 특활비 폐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힌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국회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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