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내기 아깝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사설] “세금내기 아깝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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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2조 8천억이 더 걷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상반기까지 걷어 들인 국세수입은 157조 2천억으로 올해 목표치의 58.6%를 넘어섰고, 작년 동기보다 19조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하여 기업이 호황기를 타면서 국내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이 넉넉해진 것도 아닌데 국세 수입만 풍년을 이루고 있으니 특이한 현상이다.  

나라살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납세 의무는 어느 나라에도 보편화된 제도화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들이 국민 세금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할 책무도 따르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국가정보원, 국회, 청와대 등 권력기관 등에 배정된 특활비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잘못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제도적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제가 많은 특활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거대정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와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활동에 왜 국민들이 모르는 쌈짓돈이 필요하느냐”며  특활비 폐지를 요구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이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참여연대가 밝힌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8명에게 지급된 내역으로 볼 때 많은 액수를 수령한 정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었고, 개인은 황우여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으로 무려 6억 2341만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한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세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특활비는 사적인 일에 지출돼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세금을 쌈짓돈인 양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특활비에 매료되고 맛들인 거대정당 의원들은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생활이 어렵고 내수가 침체된 경제상황 아래서는 국회의원이 수범을 보여야 함인데도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거대 양당이 오히려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여당이 한국당과 한통속이 돼 국민정서에 반하는 특활비 폐지 반대는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다. “세금내기 아깝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은 정신 차려서 특수활동비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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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민 2018-08-13 02:31:41
내가 사는 내 나라지만 내가 커서 돈을 벌어 낸 세금이 저런식으로 쓰이게 될까봐 무섭고도 안타깝다..
이민이 답인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