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자문안… 정부 확정안 아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자문안… 정부 확정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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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열린 ‘2018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열린 ‘2018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4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내고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재정안정,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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