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투명성센터 “‘사찰 방재 사업’ 성역 없는 조사·처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곽성근·김선택 상임공동대표)가 국고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투명성센터는 10일 오후 성명을 통해 “사후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없는 무분별한 종교계의 국고보조사업은 자체에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계종과 문체부가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을 뿐 이번 국고보조사업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이는 방재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와 해당 사찰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사찰 방재 사업에 대해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사업대상을 모든 전통사찰로 확장했고 기술표준이나 평가의 기준도 없어 검증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기술과 시스템을 모든 전통사찰에 무리하게 적용하려 하다 보니 이번 국고보조사업과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체부와 이 사업의 주체인 조계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왜 작금의 검찰조사와 언론보도라는 불편한 진실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투명성센터는 감사원에게 “이번 검찰조사와 언론보도를 계기로 국민의 세금이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SBS는 사찰 방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사찰 한 곳 당 평균 2억 5000만원이 든다. 공사비의 80%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나눠 내고 나머지 20%를 사찰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사찰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수천만 원을 시공 업체가 대신 내준 의혹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찰이 부담할 공사비를 대납한 의혹을 받는 시공 업체는 각각 누전차단기와 CCTV를 설치하는 업체 두 곳이다. 이 업체들은 돈은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사찰에 대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대상으로 오른 사찰은 현재 40곳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대납이 됐다. 이는 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논란이 일자 조계종은 사업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 1일 문화부장 종민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종단 소속 사찰의 일부에서 자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도종환 장관)도 2일 입장문을 내고 비위 사실이 드러난 사찰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에서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찰방재사업은 조계종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 해 250억 원, 10년 동안 총 2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사찰에 화재와 도난을 막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