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4일 소상공인 대책 발표할 예정
당정, 14일 소상공인 대책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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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주변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 본부 설치’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주변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 본부 설치’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9

연매출 3천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면제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여기에는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정은 지난 10일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자영업자 대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면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페이 확대, 임대료 환산보증금 완화 정책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취업자의 21%가 자영업자이며, 우리 경제에서 그동안 완충재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며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 고시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자영업 문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에 의거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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