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난민 반대 집회… “난민법, 장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청와대의 난민법 폐지 방대 불가 답변에 반발한 시민들이 난민법 및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난민반대 국민행동’은 서울역 광장에서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답변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했으니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가짜 난민을 보호할 것인지 대통령은 직접 응답하라”며 “한국이 난민법을 가진 구가이며 난민신청을 하면 생계지원금을 받고 취업허가가 된다는 점 때문에 가짜 난민이 폭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난민법과 무사증을 폐지하지 않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동문서답을 내놨다”면서 “심판원의 신설 자체가 ‘난민 수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유럽은 이제야 난민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면서 “난민수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측 추산 800여명, 경찰 추산 400여명이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가짜난민’ ‘세금폭탄’ ‘감성팔이’ ‘편파보도’ 등의 피켓에 물풍선을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