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가,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11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문제와 관련 “국가가 있어야 할 데는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할 데에는 국가가 완장을 차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 동영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국가가 제대로 유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유엔이 강력하게, 또 미국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는 마당에 국가가 그런 일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봐야 할 때 이런 데에 국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먹방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국가가 완장을 차고 개입한다”면서 “지금까지도 국가가, 아니면 관료 체제나 관료들이 완장을 차고 시장 곳곳에 개입하고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먹방까지 개입하고, 커피자판기를 놓아라, 말아라… 국민연급 스튜어드십 코드를 일부에선 아주 강력하게 활용해 기업의 경영권이나 지배구조까지 다 간섭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다”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성장 모델로는 더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 속에서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없어야 될 곳에는 자율적인 정신에 입각한(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모델로, 한 번 더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