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워마드 경찰 편파수사 논란… “남초 사이트 놔두고 왜 워마드한테만 그래”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왜 워마드 운영자를 수사하는가? 소라넷은 해외 서버라서 못잡고 일베도 못 잡으면서 워마드는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당신들은 그동안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와 몰카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유포를 하는 수많은 시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당신들의 행동은 여성혐오와 편파수사 외에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음을 똑똑히 알아라.”

남성 혐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여성 사이에서 또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그간 여성혐오성 게시글로 문제를 일으킨 일간베스트(일베) 등 남초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워마드에 대해서만 운영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여성의 목소리를 탄압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를 국가 폭력행위이자 편파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많은 일베·남초 사이트 범죄, 국가가 방조… 명백한 직무유기”

앞서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거주하는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지난 5월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워마드’ 운영자의 거주지가 외국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해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일명 ‘혜화역 시위’로 잘 알려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운영진은 지난 9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경찰의 이번 워마드 운영자 수사는 편파수사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남초 커뮤니티는 불법촬영물 유포, 강간 예고, 청소년 살인 예고, 동물 수간 등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더 심각하고 빈번하게 범죄를 저질러왔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는 이를 수십 년간 방조했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이어 “웹하드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여성 대상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포 방조죄를 묻지 않았던 경찰은 누군가의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로지 ‘워마드’에만 주목하고 있다”며 “살인 예고, 강간 예고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 남초사이트 어느 곳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방조죄로 잡혀간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여성들의 분노가 드러났다.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 마라. 정부는 편파수사 하지 말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긴 한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 남초 커뮤니티가 워마드보다 더 심각한 수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한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며 “편파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편파수사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니고 여성혐오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분노했다. 이 청원은 1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만 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청장 “워마드 경찰 수사 편파적이지 않아”

논란이 거세지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워마드에 대한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워마드에 대한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민 청장은 경찰이 워마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은 누구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경찰은 워마드에 앞서 일베에 대해서도 60건 이상의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50명 이상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와 비교하면 워마드는 30건 이상의 사건을 접수받았다. 이중 검거된 이는 아직 없다. 특히 민 청장은 워마드 운영진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찰의 공식 해명에도 경찰의 편파수사 의혹은 시원히 풀리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30여개 여성단체들은 10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을 중심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활발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만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반박한 내용과 관련해 “아직 건재한 포르노 사이트들이 대체 언제부터 피해촬영물 유포자 수사에 협조 했길래 무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다”며 “웹하드 업체는 업로더의 신상정보를 조작해서 넘겨주는 등 음란물 유포죄 수사를 정면으로 방해한 사실까지 나왔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이 커지자 10일 전국 17개 지방청 수사과장, 사이버수사대장,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장 등 55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실시해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성별과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전국에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