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혁명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폐지·부군수 임명권 반환부터”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10일 낮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관련 출장이 있을 경우 매월 1회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오 군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제9차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에 앞서 1인 시위를 펼쳤다.
폭염 속 시위를 펼친 오 군수는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방화 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인 바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와 부산시장의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이라며 “대한민국 행정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가 폐지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초의회는 지역의 자치법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지방 자치의 양대산맥”이라며 “집행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아도 기초의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반대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리당략에 따른 뼈 아픈 행정 경험의 대표적인 예로 기장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들었다.
오 군수는 “2014년 기장발 교육혁명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추진한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의회의 반대로 2017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수 있었다”며 “그사이 많은 지역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았고 행정력 또한 손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아니라 개인에게 모든 생산과 소비의 주도권이 넘어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앙집중형 정책은 이제 종말을 고하는 시대가 왔다”며 “이제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기초의회가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고, 피드백(feedback)하고, 또 함께 보조를 발맞추어 나가는 기초의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군수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적시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오 군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며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과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