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 위해 돌봄 서비스 강화해야”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정신질환자 치료는 현행 정신 건강서비스 구조를 바꿔 입원 중심에서 정신건강 돌봄 체계로 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10일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환자들을 보듬는 커뮤니티 케어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주제발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매우 낮으나 대중은 80배 이상 높게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없이는 사고 증가와 편견의 악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이사는 국내와 미국, 일본의 제도를 비교해 정신질환자 치료와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는 “해외에선 응급서비스 시스템 구축, 외래치료 활성화, 퇴원 후 돌봄 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지역사회의 복지와 급성기 응급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도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데이케어 센터 기능을 강화해 지역 보건기능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정신건강 복지센터 전문요원 확충과 정신건강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정춘숙 국회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수용해 제도화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