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군인권센터 등 기자회견
“기무사가 만든 안보지원사 폐기하라”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임 소장은 “내부 제보 등을 통해 기무사 요원이 개입해 ‘셀프개혁’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산하의 부대창설 지원TF가 100%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기무사 출신은 1명뿐이다. 하지만 준비단을 지원하는 창설지원단은 100%가 기무사 요원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 등이 확보한 내부 제보에 따르면 창설지원단은 70여명의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돼 있고 이들은 대부분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했다.
임 소장은 “창설지원단 단장 전모 준장이 새 사령부의 참모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모 준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자라는 의혹을 받은 소강원 참모장과 대위 때부터 동고동락한 사이”라며 “장군 진급 시에도 조현천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소강원의 추천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창설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창설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무사를 해체하고 창설할 군 조직은 보안·군 관련 정보 수집이나 처리, 군 인사 감찰, 각종 정책 지원 기능에서 손을 떼고 나라의 기밀이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첩(防諜) 기능만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에 따라 다음 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지난 6일에는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