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 의혹 현직 부장판사 이틀째 조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재소환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19시간 걸쳐 조사 후 귀가 시켰다가 이날 오후 다시 소환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는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여러 건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지를 옮기면서 인사이동 당일 공용컴퓨터 파일 2만 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가 다수 문건 작성 및 삭제에 관여한 만큼 추가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