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지자체에 경찰권 부여해야”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서금택 세종시의회 신임의장이 ‘세종시의회 제3대 전반기에 가장 역점을 둔 사안’에 대해 “지방선거 민선 3기 세종시의회 역시 초대와 2대 의회가 추진해온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금택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헌정사 최초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여론 형성과 확대를 주도해나가겠다”며 “또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된 사안 등의 의제 설정과 의견 교류를 통해 행정수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한뜻으로 동행해준다면 행정수도를 향한 꿈은 빠른 시일 내 실현된다는 그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서 의장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정치의 성숙을 이뤄내겠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출범 이후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권, 일부 전라권과 경상권까지 다양한 정치․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종시가 출범 6년만에 인구 30만명을 넘어서며 충청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지만 세종시 내부개발 격차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 산업 등을 발전시켜 지역 간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기반으로 세종시 전역이 고루 성장해서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자 상징도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 의장은 지방분권 정치가 성숙할 경우, 합의제를 통한 민주적 의회 운영으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선진의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시 집행부에 대한 시의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균형 있는 의정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격차 해소 방안’으로 서 의장은 “먼저 신도심과 구도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세종시 지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구도심 또는 원도심이라고 표현했던 지역을 읍·면지역으로 표현해 세종시를 구분 짓는 사고방식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과 화합의 정치로 세종시 지역 내 유기적인 상생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개발중심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가 지역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잇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된다면 지역격차 해소와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자치 경찰제’ 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는 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라며 “지방분권의 가치가 강조되는 반면,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경찰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 제도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잃게 되면 역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종시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통해 자치 경찰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책들을 시의 적절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평소 정치 철학’에 대해 “‘개인적인 사랑은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정치적인 사랑은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말처럼 정치는 결국 타인에 대한 관심이자 더 나아가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2대 의회 당시 연탄 분진으로 고통을 겪던 시민들을 위해 연탄공장 자진 폐쇄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세종시에 사는 거주민들 다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