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재 환수 담당자 0.3명인 현실
[사설] 문화재 환수 담당자 0.3명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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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96. 이 숫자는 현재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로 유출 또는 약탈된 우리 문화재를 나타내는 숫자다. 이 중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도서’와 최근 반환하기로 약속한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실의궤’ 두 개로 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되찾는 것은 유형의 문화재를 찾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신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이기에 약탈문화재 환수는 하루가 시급한 문제다. 그렇지만 이토록 중요한 문화재 환수에 정부가 쏟는 관심이나 노력은 너무도 적다.

최근 문화재청은 ‘문화재 환수인력 현황’에 대해 0.3명이라는 재미있는 숫자를 제출했다. 이와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래 문화재 환수를 담당하는 인원은 1명인데 0.3명은 문화재청 내 환수정책 수립업무, 0.7명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으로 문화재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문화재 환수처럼 중요한 일에 직접적으로 몰두하고 연구하며,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사람을 소수점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은 있으되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무능한 정부로 보일까 염려스럽다.

이번 궁내청의 조선왕실의궤 반환만 해도 의궤를 돌려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온 민간단체는 온데간데없고 다 차려놓은 밥상 앞에 정부가 떡 하니 앉아 있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물론 문화재 환수는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것이기에 그 의를 드러내고 상 받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문화재 환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고 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가의 문제다.

문화재청이 지난 4년간 문화재 환수 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겨우 2억 4000만 원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환수운동을 추진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약 1억 200만 원으로 문화재청이 제출한 민간단체 지원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정부가 문화재를 환수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탁상공론에만 그친 행동도 결과도 없는 목소리는 더 이상 국민들의 귀를 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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