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은산분리 완화에 “공약 파기 아냐… 금융산업 선진화 언급”
靑, 은산분리 완화에 “공약 파기 아냐… 금융산업 선진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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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SK건설이 라오스에 시공 중인 대형 수력발전 댐 보조댐의 유실 사고와 관련, 정부 긴급구호대 파견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한적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 입장을 밝히자 대선 시절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한 공약과 말씀을 찾아 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며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확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 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말한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요건도 당정 협의라든지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인터넷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 제출 계획에 대해서는 “법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는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돼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별도로 내지 않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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